집주인동의없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확인하기 2023년부터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금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밀린 국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60억대의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것도 모르고 전세 계약을 한 피해가 속출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쉽고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밀린 세금 열람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전세 개시일까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미납한 국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은 집주인의 국세 체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기는 전세 계약일로 부터 임차 개시일까지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의 국세 체납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