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시장

독점은 판매자 수가 하나뿐인 시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완전경쟁이 한쪽의 극단적인 시장 형태라면 독점은 다른 한쪽의 극단적인 시장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판매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지만,

독점시장에서는 판매자가 가격결정에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 판매자는 아무런 경쟁 상대도 가지고 있지 않고, 무수히 많은 구매자는 판매자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구매할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선택의 여지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뿐인 판매자로부터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장은 하나뿐인 판매자에 의해 지배되게 됩니다.

 

독점의 조건

 

그러나 어느 독점자도 그 시장을 100%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어도 2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첫째, 어떤 상품도 대체 상품을 갖기 마련이다.

비록 그 대체의 강도 크기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든 상품에는 대체재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어느 독점자도 자기가 판매하는 바로 그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쟁 상대는 없더라도 대체제의 판매자와는 어느 정도 경쟁 관계에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담배 수입 개방 이전에 우리나라의 담배 시장은 독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배 시장도 비록 대체의 강도가 낮긴 하지만 껌이나 은단 같은 대체 상품과는 경쟁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대체의 강도가 높다면 그 경쟁 관계도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독점자라고 할지라도 대체 상품과는 어느 정도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잠재 기업과의 경쟁입니다. 만약 독점 시장의 수익성이 좋고 새로운 기업이 이 시장으로 진입한다면 독점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어떤 기업과도 실제적인 경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진입하려는 잠재 기업과 잠재적 경쟁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 수입 개방 이전의 우리나라 담배 시장은 외국의 담배 생산기업과 잠재적인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수입이 국산 담배는 외국 담배와 실제로 경쟁하는 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점 시장은 대체 상품의 유무와 진입장벽의 크기에 따라 독점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대체 상품이 적고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더 강한 독점이 됩니다.

독점의 발생 원인

독점의 이유는 기술적 이유와 제도적 이유로 구분합니다.

기술적 요인은 생산 기술 면에서 독점이 다른 시장 형태보다 사회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독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어떤 산업에서 생산 단위가 10,000일 때는 단위당 생산비가 1,000원이고, 생산 단위가 20,000일 때는 단위당 생산비가 800원이고 생산 단위가 30,000일 때는 단위당 생산비가 400원인 경우를 예를 들어 봅니다.

이 산업의 시장 수요가 20,000단위라고 하면 이 시장 수요는 한 기업이 모두 생산해 낼 때 사회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한 기업이 20,000단위를 모두 생산하면 한 단위당 생산비가 800원입니다.

만약 두 기업이 각각 10,000단위씩 생산하여 시장 수요량 20,000단위를 충족시킨다면 한 단위당 생산비는 1,000원이 됩니다. 

이처럼 두 기업이 생산하면 독점은 안 되지만 생산비는 독점일 때의 800원보다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은 자연적으로 독점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런 독점을 자연 독점이라 합니다.

전화, 전기, 철도 등 대부분의 공익산업은 생산 기술 면에서 이런 자연독점 산업입니다.

 

제도적 요인은 생산 기술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주로 소유관계나 법적인 사정 떄문에 독점이 됩니다.

미국의 Aluminum Company of America 회사는 미국 내에서 알루미늄의 주요 원료인 보크사이트 광산을 독점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알루미늄의 독점 생산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생산 및 유통업체인 남아프리카공화국 회사 De Beers S.A.는 세계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대부분 지배함으로 다이아몬드의 독점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특허권이나 복사권 등은 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하게 시켜 주는 권리들입니다. 

이런 제도는 정부가 발명, 기술혁신, 창조적 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서 기득권자에게 배타적 독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거부터 사용되어 온 가장 강력한 독점의 원인인 정부가 수행하는 배타적인 허가도 독점의 원인이 됩니다.

정부가 특정인에게만 영업권을 허용하면 그 상품 시장은 독점시장이 됩니다. 

 

독점자는 시장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독점력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독점력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 수요량을 고려하여 가격을 정해야 시장 수요가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즉, 독점자는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지만 이 가격은 수요량과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경쟁 기업은 시장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오직 시장에서 정해져 오는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순응자입니다. 그러나 독점자는 수요량을 고려하면서 스스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가격설정자입니다.

 

이 가격에 의해 독점 상품의 수요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수요량 Q와 가격 P 사이에는 Q = f(P)라는 수요함수가 성립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