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지문에서 나오는 경제 이론은 방대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정도 한정된 범위 내의 내용으로 지문에 출제가 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경제학 이론으로 고교생이 이해할 수 있으며 기본이 되는 이론들이 주류입니다.
관련한 내용을 총 3편으로 정리해 드리고 있으며 이번에는 고교 비문학 경제 지문 이론 총정리 2편을 정리해 드립니다.
2편에서는 5. 시장실패, 6. 외부성, 7. 공공재 (배제성, 경합성), 8. 소득효과 vs 대체효과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5. 시장 실패
정부는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개입하게 됩니다.
시장 실패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시장은 자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을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에게 부동산이라는 자원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자원을 분배하지 못하면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시장에서는 50개의 자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만약 10개를 배분한다면 과소한 자원배분 현상이 발생하고 1000개를 배분한다면 과대한 자원배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 외부성 (외부효과)
- 공공재
- 불완전 경쟁 (독점, 과정)
- 규모의 경제
- 위험과 불확실성 등이 있습니다.
6. 외부성 (외부효과)
외부의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영향 주는데 의도하지 않게 혜택이나 손해를 주었음에도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은 상태를 외부성이라고 말합니다.
시장의 원리는 give and take , 즉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득이 있으면 그에 맞는 값을 줘야 하고, 손해를 끼쳤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give and take가 일어나지 않을 때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공장(외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는 공해를 발생시킵니다. 주변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손해 → 외부 불경제)
꽃집의 사장님이 꽃을 밖에 진열해 두면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 꽃을 보고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되지만 행인들은 꽃집 사장님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즉 꽃집 사장님은 이익을 줬지만 대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경제학 이론으로는 이득을 보았으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시장 원칙입니다. (이익 → 외부 경제)
유리한 영향을 미치면 "외부 경제"이고 불리한 영향을 미치면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외부성은 시장 실패의 근본 이유가 됩니다.
7. 공공재, 배제성, 경합성
공공재란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공원, 공공 도서관, 국방, 경찰, 소방과 같은 재화와 서비스를 말합니다.
공공재에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두 가지 특성을 가집니다.
비 경합성이란 내가 먼저 소비하기 위해 경쟁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공원을 먼저 이용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 서 있지 않지요? 우린 언제든지 공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경합성의 특징입니다.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즉,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이 비배제성입니다.
공공재가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은 비용을 치르지 않는 사람들이 소비 (무임승차)를 하기 때문입니다.
8. 소득효과 대체효과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재화의 가격과 수량 사이의 관계를 Y축이 가격, X축이 수량인 수요곡선과 공급 곡선으로 살펴봅니다.
수요 곡선은 가격이 오르면 구매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음(-)의 기울기를 갖는 반면, (수요 곡선 : 가격과 공급량이 반비례)
공급곡선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양(+)의 기울기를 갖습니다. (공급 곡선 :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
예산선은 주어진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묶음을 나타냅니다.
무차별 곡선은 심리선으로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재화의 묶음을 나타내는데 원점에서 벌수록 만족이 높고 효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합니다. 동일한 효용을 주는 선호 서열을 연결한 것으로 효용이 같을 때 필요한 상품의 개수입니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한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르는 소비량의 변화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따라 변화됩니다.
소득효과
한 상품의 가격이 변화합니다
이때 동일한 예산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량 변화를 봅니다.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같은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량이 증가하므로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난 것과 같다는 효과입니다.
소득효과는 재화의 특성에 따라 소비량의 변화가 다릅니다.
정상재의 경우 가격이 내리면 소비는 증가합니다.
열등재의 경우 가격이 내리면 소비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내림에 따라 소득이 늘어난 효과를 보는 상황에서 재화의 특성에 따라 소비량의 변동을 소득효과라고 합니다.
대체효과
한 상품의 가격이 변화합니다.
여러 상품 사이의 상대적인 가격 변화가 발생되고 제품별 소비량이 변화합니다.
한 상품의 가격만 하락하면 다른 상품의 구매를 줄이고 가격이 하락한 상품의 구매량을 늘립니다.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의 이동
경제에서는 소득이 늘어나거나 하나의 재화의 가격이 달라질 때 나타나는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의 이동
이 있는데 소득효과와 대체 효과에 따라 현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소득효과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증가하므로 예산선,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지며 평행 이동을 합니다.
대체효과
재화들의 상대 가격이 변화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재화의 소비를 늘리기 때문에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지므로 무차별 곡선과의 접점이 달라집니다.
Y재 가격이 내리면 Y재의 소비량이 늘고 X재가 줄어드는 예산선의 기울기를 가집니다.
노동 공급
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경제 지문에서 임금의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변화를 설명하는 예문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상품 공급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합니다. (상품 가격이 오르면 공급자는 더 많이 공급하려 한다. 마늘값이 높으면 마늘 농사를 더 많이 한다와 같습니다)
그러나 노동 공급의 경우는 소득효과 측면과 대체효과 측면에 따라 가격(임금)과 노동 공급량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임금이 증가했을 때 전체 소득의 증가이냐 (소득효과), 아니면 노동하지 않는 여가의 비용이냐(대체효과)로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소득효과 측면은 임금의 증가는 전체 소득이 증가했다고 봅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가 시간을 증가시킵니다.
대체효과 측면은 노동하지 않고 여가시간을 즐김으로 인해 잃어버리는 임금(기회비용)의 증가로 보기 때문에 여가를 줄이고 노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상 고교 비문학 경제 지문 이론 총정리 2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1편의 내용과 3편의 내용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11.16 - [경제학] - 고교 비문학 경제지문 이론 총정리 1편
고교 비문학 경제지문 이론 총정리 1편
고등학교 국어 비문학 지문에 경제학 내용이 자주 출제됩니다. 살면서도 필요하고 시험에서도 꼭 필요한 경제학 이론만을 선별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용어 개념만 숙지한다면 쉽고 빠르게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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